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실천과제 청년이 안심하는 전세, 경기도가 함께합니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실천과제) 안전한 전세계약 이렇게 바뀝니다.

1 위험한 중개 물건지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1. 01 과도한 선순위 채권이 설정된 물건지
  2. 02 중개사고 물건지
  3. 03 신탁 등으로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물건지
  4. 04 임대인이 권리관계 증빙 등의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중개 물건지
  5. 05 악성임대인 물건지
2 계약 전 임차인에게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함께 체크하며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 전 임차인에게 체크리스트를 교부하고 계약 시 체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제공 : 임차인 체크리스트

3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종사자 현황을 제공하고 중개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01 공인중개사 사무소 종사자 등록 현황을 작성하여 사무소 비치 및 교부
  2. 02 중개보조원은 물건지 설명, 현장 안내 등 임차인 응대 시 신분을 고지
  3. 03 종사자 명함에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직책을 명확히 표시

제공 : 공인중개사 사무소 종사자 등록 현황

4 동참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전자계약이 가능토록 전자계약시스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제공 : 전자계약시스템 사용법 안내서

5 공인중개사는 계약 전 필수 핵심 체크 사항을 통해 중개 시 확인사항을 철저히 점검합니다.

공인중개사 중개 시 “필수 핵심 체크 사항”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제공 : 공인중개사 중개 ‘필수 핵심 체크 사항’

6 부동산 거래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전세계약 특약조항을 명확히 합니다.

소유권이전 금지 등의 특약조항을 안내하고 임대인, 임차인과 협의하여 특약을 추가 합니다.

제공 : 전세계약 포함 특약사항 안내

7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인에게 중개 과정에서 필요한 권리관계 정보를 반드시 요청하여 이를 적법하게 제출받아 임차인에게 제공합니다.
  1. 01 전입세대 열람, 임대차 내역,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의 권리관계 증빙 내역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2. 02 임대인 제공자료 목록을 사무실에 비치 합니다.

제공 : 중개 의뢰 시 임대인 필수 제공 목록

8 공인중개사는 악성임대인 조회, 전입세대 열람, 납세 증명서 요구 등 권리관계 필수 확인 사항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제공합니다.
  1. 01 악성임대인을 조회하여 임차인에게 안내합니다.
  2. 02 전입세대 열람, 임대차내역,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반드시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임차인에게 제공합니다.
  3. 03 등기부 등본, 다세대주택의 공동담보 목록이 포함된 등기부 등본을 임차인에게 교부합니다.
  4. 04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가입 가능여부를 임차인에게 안내합니다.
  5. 05 임차인에게 향후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경매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경매 시 배당금액 등을 안내합니다.

제공 : ‘권리관계 필수 확인 사항’

9 계약 후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안내합니다.

계약후 소유권 및 권리관계(등기부 확인)를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합니다.

10 임차인의 전세피해는 함께 대응합니다.

계약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안내합니다.

  1. 01 내용증명 보내기
  2. 02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3. 03 지급 명령 신청 등 안내

제공 : 임대인 피해 공동 대응 방법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