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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전세 프로젝트

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사업소개 청년이 안심하는 전세, 경기도가 함께합니다.

사업 개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의 자율적인 사회적 운동과 민관 합동 관리 시스템, 두 축으로 운영됩니다.

  • 사회적 운동 3만 공인중개사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道 내 3만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안전전세를 위한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자율적으로 이행합니다.
  • 관리 시스템 민간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 도·시·군·공인중개사가 협력하는 전세사고 예방·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1. 사회적 운동 ‘3만 공인중개사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추진

공인중개사 스스로 안전한 부동산 중개 목표의 활동 의지를 확인하고 실천과제를 마련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개사무소는 ‘안전전세 지킴이’ 동참 마크를 부착합니다.

실천 과제 주요 내용
안전전세지킴이 동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
전세피해 예방 중개사
체크리스트 확인
전세피해 예방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공인중개사 사무소
종사자 신분 고지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 변동 알림(문자서비스)
악성 임대인 고지

2. 관리 시스템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운영

구성 및 역할
구성
  • 도·시·군·협회(운영조직) 등 916명 구성
  • 협회 운영조직 : 지부-지회(49개)-분회(537개)
  • 도 및 시·군 담당공무원(당연직)
역할
  • '경기도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동참 유도 및 관리
  • 자율적 중개문화 개선 활동 추진
  • 전세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기관별 역할
경기도 + 협회(도회)
  1. 01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총괄
  2. 02 지정 및 운영 관리
  3. 03 자율적 중개문화 개선 활동 지원
  4. 04 합동 지도·단속 지원
시·군 + 협회(지회·분회·지도단속위원)
  1. 01 지회, 분회, 지도단속위원 지정·관리
  2. 02 불법행위 모니터링(관리단)

    불법행위 의심 업체는 점검 대상으로 선정

  3. 03 협회(지회·분회 등)와 합동 점검 및 조치
  4. 04 자율적 중개문화 개선활동
관리단 구성 체계
  • 공인중개사 협회
    • 공인중개사 협회
      • 지회
        • 분회
        • 분회
      • 지회
        • 분회
        • 분회
    • 경기도
      • 시/군
모니터링 절차
  1. 모니터링 관리단
  2. 보고 협의회
  3. 합동 점검 관리단
  4. 모니터링 관리단
  5. 결과보고